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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합참의장 청문회…역사인식 질타
5.16 군사혁명으로 견해 묻는 질문에 '역사적 평가에 맞기겠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는 '5.16이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지'와'유신헌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역사적 평가에 맞기겠다며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북한의 DMZ 도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날 군 골프장을 이용한 의혹과 국방개혁,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순진 후보자는 문재인 의원의 5.16에 대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적 중립에 대해선 명확한 소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의 만약 북한이 로켓을 발사되면 어떤 발사체를 할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인공위성을 위장한 탄도미사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의 국방부 장관을 헌법으로 현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보장하면서 최종책임자라며 지금까지 합참의장이 눈치를 보는 합참이 되지 말라는 당부하면서 5.16에 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의 평가에 따를 수 있는 것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을 것"이라면서 "유념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5.16을 군사정변으로 학생들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군인으로써 65만의 장병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아직도 군사혁명으로 소신과 철학이냐고 거듭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당시 논문을 작성할 때 다양한 자료를 보고 작성했으면 현시점에서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지말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더 깊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기 전에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요구하자 여당은 5.16에 대한 질문만 가지고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간 공방 속에 정두언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답변은 불충분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충분하게 답변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며 여야 위원들도 5.16 질의를 자제할 것을 밝혔다.

이에 야당은 거듭 5.16에 대한 이 후보자의 정리가 될때까지 정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기호·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전 의사진행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의 논문을 평가하며 결국은 5.16에 대해 부정과 긍정하며 5.16을 군사혁명으로 적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면서 여러 역사적 사건에 대해 현대적으로 재평가 되고 있다며 밝혔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확고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5.16에 대해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자 5.16에 군사적 개입이라고 답변하면서 견해에 대해 깊이 연구하겠다며 초지일관 개인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