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국회 8일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일제히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가동, 지난 18일 동안 진행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관련, 상고법원 도입 등에 집중했다.

교육부에 대한 교문위 종합국감에서는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안전행정위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국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집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한·중 FTA 체결시 농어촌 지역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거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 최초로 영상회의를 통해 국감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 서민주거안정 대책,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 방안, 교통·안전 대책 등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를 다뤘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보육체계 개편 관련에 정부의 대책을 추궁한다.

산업위는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출점에 따른 중소상인 피해, 한중FTA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대책 등 점검했다.

겸임 상임위인 여성위는 오는 12일, 국회운영위는 22일과 23일 각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위원회는 오는 21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의 휴대전화 해킹 의혹을 검증한다.

여야 각각 2명의 해킹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국정원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한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조금 전 채택했다.

그러나 여야가 전문가들의 자료 열람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등의 세부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