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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역사교과서 국정화·노동개혁 관련 예산국회 최대 뇌관 작용

국회는 19일부터 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가 제출한 386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인 만큼 정부여당은 시한 내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예산국회 최대 뇌관으로 작용 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 푼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예산국회는 또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여당은 비과세· 감면제도의 필요성을 야당은 법인세 관련 등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총선이 맞물리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000억 원에서 총선용 SOC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는 새 역사교과서 발행을 위해 100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단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사업의 국가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치열하다.

환노위에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임금피크제 도입 예산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임금피크제의 도입 방식과 실효성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서는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실효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위에서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회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원회는 21일까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군 기무사령부를 상대로 국정감사해 북한의 최근 동향과 국가정보기관의 국내 정보활동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진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