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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KF-X 쟁점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역사교과서 국정화·한국형 전투기 사업 도마 위

국회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편성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의 졸속 추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KF-X 졸속 추진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군과 방위사업청의 거짓말이 밝혀진 이후 감찰에 나섰지만,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도 이미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경질을 거세게 요구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지시와 편향성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당정청회의는 했지만 청와대가 교육부에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시서실장은 또한 "국정화에 전환에 대해 교육부가 주최가 되어 각 여론을 수렴후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에 대해 지금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집필진도 아직 구성도 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주축이되서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F-X개발 사업 관련 4가지 핵심기술 미국 이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 방미 이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추궁했다.

권 의원은 "2014년 1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방추위가 열리기 전 각 분과 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FX사업 핵심기술이 확보할 수 없다며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당시 방추위원장이였던 김관진 실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방미 이전에 알고 있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면서 "KF-X는 우리 자체기술이 가능하고 기술이전이 없으면 항공기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6월 8일 국방비서관 주관 토의를 마친 다음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업단 구성 등 종합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면서 "2014년9월 기종이 변경됐으며 그때 핵심기술에 대해 확정됐으며 미국에서 수출품목에 제외된 것이며 그러나 이 기술에 대해 계속노력하겠다고 보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013~2014년 KF-X사업에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다뤄지던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 총괄했으며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주재하면서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단독후보로 올라온 보잉의 F-15SE를 스텔스 기능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 3월 방추위에선 차기 전투기 사업자로 핵심기술 4건의 이전을 거부한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한중 FTA 영향과 활용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행정위와 국토위는 각각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