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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구리지하철특위 별내선 사업
허위사실 유포하는 새누리당 규탄!”(성명서발표)새누리당은 사전선거운동의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선거법 위반행위 중단하고 현수막 즉시 철거해야

새누리당 구리시 당원협의회(위원장 박창식)가 올해 12월 착공을 앞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허위사실로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 지역위원회 산하 구리시지하철발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구리지하철특위’)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허위사실로 현수막을 게시한 새누리당 구리시 당원협의회를 규탄하며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구리시민에 대한 사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구리지하철특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누리당 구리시당원협의회가 구리시내 30여곳에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별내선!’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현수막을 게첩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사전선거운동목적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구리지하철특위는 첫째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가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책사업이 아니며, 최근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둘째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05년에 윤호중 국회의원이 최초로 제안하여 2006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7년 12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의해 광역철도로 확정된 사업으로 박근혜정부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어온 건설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대한 약속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별내선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회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했음을 확인했다.

구리지하철특위는 “시민의 염원인 별내선 사업의 역사적인 착공을 앞둔 시점에 시민을 속이는 술수로 내년 총선에 표를 얻고자 하는 행위는 구리시민의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며 “또한 구리시의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 구리시당원협의회는 허위사실 유포로 사전선거운동 목적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우선 구리시민께 사과하고 해당 현수막을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