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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 도발 단호하고 확고한 대응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통해 북핵 위협대비 정책공조 등 합의

한미국방장관은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북핵 위협대비 정책공조와 국방 우주 사이버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현안, 동맹의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민국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의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의 중요 동맹현안들 합의에 대해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위협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기반하여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이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과 KAMD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 양국은 지난 제46차 SCM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초국가적 사이버우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 하에 한미 양국은 우주 분야 TTX 추진 등 국방 우주협력 증진, 사이버 영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능력 강화 등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가 북한도발 억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강화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민구 장관은 "양국은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