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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문가’ 최성 시장, 국제회의서 한반도 평화해법 제시
북핵과 국제적 대북지원의 포괄적 일괄타결방안 제시제5유엔사무국 대한민국 유치 위한 반기문 총장의 역할 기대

통일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3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대북지원을 포괄적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최 시장은 17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남북교류협력 의원모임 대표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해법에 관한 4대 정책을 제시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4대 정책에 따르면 먼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개발 포기·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그밖의 호전적 대외정책 중단 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막중한 역할과 함께 6자 회담을 비롯한 국제적 회의에 정례적으로 북한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선언과 병행해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조기붕괴 전략 및 흡수통일 정책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광범위한 대북지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편 6자 회담이 북핵 포기는 물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포괄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신 마샬플랜’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

셋째로 남북의 군사적 갈등해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미·일·중·러 및 남북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동북아 국제평화기구를 신설해 향후 대북지원 및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무국 또는 유엔의 평화관련 기구를 남북접경지역에 유치해 향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구로서 활동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끝으로 남북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만큼 조기에 남북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켜 남북 간의 포괄적 현안을 일괄타결함은 물론 정례적·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단, 총선과 대선에서 이 문제가 정략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통일부가 후원하고 경기도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제회의는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정의화 국회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완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등 200여 명의 국내외 통일·대북문제 전문가가 대거 참석했다.

1. 최성 고양시장의 국제회의 발제문 전문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관련 몇가지 제언>

오늘의 발표 및 제언은 고양시장으로 재직하는 5년 동안 지자체 차원의 남북 민간교류에 대한 경험적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동시에 김대중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기여,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서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남북한 정부와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대북지원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비롯한 북한정권의 국제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대외 강경책은 시기적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하에서 대북지원을 할 것인지,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 이 순간도 이와 같은 첨예한 이슈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2. 그렇다면 대북지원 문제와 별개로, 혹은 연관된 별도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이 호전적인 대외 강경책의 토대 위에서 핵개발·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대남군사도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압박 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미·일·중·러, 대한민국은 소위 ‘북한변수’를 피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정권을 조기에 붕괴시키거나,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대하여 동서독식의 흡수통일을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만에 하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보다 중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결론은 간단한다. 굳이 부시행정부 시절 미국 내 공화당 및 안보관련 연구소들의 공통된 결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조기붕괴 혹은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은 궁극적으로 제2의 한국전쟁을 유발하여 수천 조 이상의 전쟁비용과 수백만의 인명살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3.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해법의 지름길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와 노벨평화상 수상 등 업적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포괄적 일괄타결해법’의 새로운 적용 밖에는 없다.

3-1 첫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 그 밖의 호전적인 대외정책의 중단을 선언하고,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적인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3-2 둘째, 북한의 핵개발 포기선언과 병행해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의 조기붕괴전략 및 흡수통일정책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광범위한 대북지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편 6자 회담은 북핵 포기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신 마샬플랜’ 실현을 위한 위원회를 동시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3-3 셋째, 남북의 군사적 갈등해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미·일·중·러 및 남북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동북아 국제평화기구를 신설하여, 향후 대북지원 및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유엔의 사무국 혹은 유엔의 평화관련 기구를 대한민국의 남북접경지역에 유치하여 향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구로서 활동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끝으로, 남북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만큼 조기에 남북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 남북 간의 포괄적인 현안을 일괄 타결함은 물론 정례적·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동시에 정부당국 간 남북회담과 별개로 민간차원의 교류는 그것이 지방지치단체간의 교류이든 국제사회차원의 민간교류이든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간교류이거나 대북지원사업인 경우,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양시는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며 지자체 차원의 민간교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고양/박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