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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장인 안승남 의원은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찾아 주기를 바라는 맘으로 13일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보호지침 위반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위원은'경기도청 및 출자, 출연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청소나 경비 등의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하고'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2012년 1월 16일부터 용역업체 근로자 근로보호지침이란 것을 만들어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용역업체 선정 기준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받아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확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으로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확약서 내용 중 ①항을 보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최저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도 단순노무직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른 단순노무종사원의 일급은 64,150원이다.

안승남 의원은 "2015년 간접고용 용역노동자의 월기본급 임금은 적어도 최저 낙찰 하한율 87.745%이상인 1,470,524원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일급 64,150원 * 87.745%(최저 낙찰하한율) =56,288원(시급7,036원)이고 월기본급은 209시간*7,036원=1,470,524원이다"라고 설명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이 월기본급을 준수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답변은 우왕좌왕이었다.
세금이 어떻고, 4대 보험을 제외했느니...

안승남 의원이 요청한 2015년도 9월분 시설물관리용역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테크노파크는 노임단가, 낙찰률 등 2014년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2015년 월기본급이 계속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는 문제를 이번 감사에서 찾아냈다.

안 의원은 "계약도 잘못 체결해 놓고 실제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그 모든 피해를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소급적용해서 미지급분까지 지급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