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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열정 확고.국민신뢰 받는 검찰로 만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담당했던 미네르바 사건과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에 대해 따졌다.

여야는 특히 지난 14일 대규모 집회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김수남 후보자는 "검찰총장 소임이 검찰을 올바르게 이끌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로, 법을 부정하는 불법세력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며 "고질적 구조적 부정부폐 척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은 원칙에 따라 일관된 법집행을 할 것이며 검찰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여 한다"면서 "겸손한 자세로 일하는 검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끊임없는 혁신하고 사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도 힘쓰겠다며 법과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열정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흥천씨를 참고인 합의에 채택에 반대한 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에 대해 "가급적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하는데 협력했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조흥천 변호사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해 줄 것"을 거듭 설명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지만 김수남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청와대 출입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거듭 요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권옹호와 검찰개혁에 대해 견해를 물었다.

임 의원은 "지난 14일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살수차 운용 지침과 불법집회면 공권력도 불법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따졌다.

김 후보자는 "검찰은 인권옹호이기 때문개 검찰 개혁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시위에 대해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시위가 이뤄질 때는 직사분사를 하지 않지만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된 이후에 직사분사가 이뤄졌다 이는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백남기씨의 물대포 문제는 직사를 하느냐 아니냐 이다"며 "머리부분에 물대포가 향하게 되면 큰 문재가 발생하게 되고 쓰러진 상황에서도 계속 물대포를 쐈다는 것이 과잉진압이라는 것으로 경찰은 살수차운용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5.16이 혁명이냐 쿠테타인지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문제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를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5.16에 대해서는 전문적이 교수 역사학자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규모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법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합법집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집회가 불법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후보자로 내정된 배경을 아는지, 사정라인이 특정지역 인사가 내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직수행에 있어 출신지역이나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법질서 확립, 불법집회 엄중 조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다는 비판도 받고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 사건,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등도 정치적 편향을 갖고 기소를 했는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런 사건은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성격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청와대 출입한 사실이 있느냐, 정윤회 사건 등으로 청와대를 출입하면 않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백남기씨가 물대포로 인해 쓰러지는 동영상을 설명하면서 이게 폭력진압"이라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출입한 사실은 몇 번 있다"밝히면서 "대규모 집회 등 객관적으로 볼 것이고 검찰에 단초가 들어왔으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야당 대표는 살인적 폭력진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날의 폭력집회가 생존권과 관련한 집회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백남기씨 상황에서 빨간조끼 입은 사람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느 검찰총장 퇴임하면서 치옥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 등등 불과 몇년전에 물러나면서 얘기한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의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리더십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광화문 시위는 폭동이 아니겠느냐며 '진격하라 청와대로' '갈아 엎자' '이석기 석방하라' 등 구호를 보면 폭동으로 소요죄를 검토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도읍 의원이 SNS에서 지적한 "백남기씨 쓰러지면 동영상을 보면 한사람이 올라타는 것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집회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당불법집회에 대해서 야당은 폭력진압에 대해 얘기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과거 정부에서는 폭력시위를 용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5미터 앞에서 백남기씨에 대한 살수차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으로 다녀다면서 정윤회 등 사건에 대해 정치적 편향이 없다고 믿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와대 출입사실이 있다고 김 후보자가 밝힌바 있다며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서 "미래르바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재야세력이나 야권에서는 폭력진압 등을 사용하는데 불법시위자 등에 대해 국가안정을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