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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경자의원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15년 11월26(목)요일 구리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본회의에 민경자의원의 발의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공동주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아파트이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포함된다. 구리시에는 매년 구리시 주택조례에 따라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개보수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등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대부분 없으며 주거환경 또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에도 지원근거조차 없어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담당 공무원들조차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경자의원은 수택2동에서 18년을 살아오면서 동네를 체감했고, 3년전 공동주택 담벼락이 붕괴위험이 있어받쳐놓은 지지대가 앞의 건물에 크랙이 가게 하는대도 공동주택은 대부분 세입자들이라 나몰라라 하고, 시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원의 적극적인 민원해결하려는 자세와 수택2동 동장님과 사무장님의 적극적 협조로 몇 차례 간담회를 열어 담벼락이 붕괴시 2차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주민을 조직화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이러한 안전과 관련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안전진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동주택보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모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는 따로 있었다. 10년도 채 되기 전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 1~2만원의 기금을 걷는 것에도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는 점을 보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리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보조사업의 종류(제6조)로는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옥상방수, 우 ∙오수관 준설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공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에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 지게 된다.

지원대상 (제6조)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상이 되며, 지원기준(제5조)은 총사업비의 80% 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고, 다만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6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또한 2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업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음을 명기했다.

민경자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조례라 생각한다며 이 조례를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안전이 확보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