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수) 구리시의회 제 259회 제2차 정례회 제 4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예정이다.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민경자의원 임연옥의원 공동발의했다.
구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고 균형 있는 교육 경비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윈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구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자 의원은 지난 결산검사를 통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즉 현재 교육발전기금은 당초 무료급식비 지원용도로 적립했으나 2010년 무상급식 제도화이후 기금 지출 근거가 사실상 상실되었고, 현재 매년 5억씩 적립하고 2014년 결산기준 현재액 69억원으로 목표액 달성시점이 2019년이므로 향후 5년간 지출 없이 적립을 지속하는 것은 구리시 교육복지 수요에 비해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참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발전기금의 교육경비 보조금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즉 교육발전기금조례의 지출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 지출기준 수립이 필요했고, 기금 운용 측면에서 저금리 추세인 점을 감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반회계 편성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했다.
끝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절차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학교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 심의를 통해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점이라고 조례입법 취지를 밝혔다.
구리/한승목기자
구리시의원 민경자 구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민경자의원 임연옥의원 공동발의)
입력날짜 : 2015. 11.2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