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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불법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수배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불법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하고 이번에야마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유가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한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위조연권으로 체류해 국제 테러단체 지지활동을 벌인 외국인을 지적하며 우리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수집, 인적 물적 취약 요건 제거 등 테러 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테러대응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번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안 과 FTA비준 처리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 행정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