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국회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주말동안 접촉을 통해 한중 FTA 비준안 등 처리하기로 잠점 합의하고 이날 오전 여야정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했다.

여야정협의체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올리고 농어업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2.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들은 한중 FTA 비준안을 비롯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결의안, KF-16 전투기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처리됐다.

한중 FTA의 경우 2014년 11월 양국 정상이 타결을 선언한지 1년여 만에 국회 비준안이 처리되면서 한중 FTA의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 (0.96%)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며 소비자 후생의 개선효과는 1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5만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 청년 실업을 비롯한 취업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날아 갈 뻔한 1조 5,000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확보하게 됐다.

단계적 관세철폐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관세절감액이 연간 6조 3,000여억원 (54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는 한·미 FTA의 5.8배 규모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함께 처리된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강화됐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다"며 "오랜만에 여야 합의하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 FTA의 경우 2014년 11월 양국 정상이 타결을 선언한지 1년여 만"이라면서 "이로써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