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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봉쇄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 예산편성 0원안승남 의원, 10억원 신규 편성

안승남 경기도의원은 메르스로 인한 건물폐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을 위해 신규예산 1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12월 1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심사 마지막 날에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구리시 출신 안승남의원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이 강제로 봉쇄되고 건물주와 병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지만 소상공인 임차인은 근거가 없어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경기도는 지난 10월 13일 조례를 공포했다.

안승남 의원은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공포이후 어떠한 지원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 예산 심사때도 조례가 이미 제정됐는데, 집행부 예산편성 '0원'임을 찾아내고 강력하게 질책했다.

또 경기도가 그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한 사례를 볼때, 시·군 분담비 없이 전액 지원했다고 밝히고 이번 11월 30일 입법예고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구리시 카이저병원 건물의 고인주 청원인 대표 외 113명과 속편한 내과 건물의 김광수 청원인 대표 외 36명이 안승남 의원을 청원 소개의원으로 '메르스로 인해 폐쇄됐던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신속한 지원 청원'을 접수하여 지난 11월 27일 청원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또 안 의원은 경기도가 메르스로 폐쇄했던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내년초 보상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예산수립을 하지 않은 사실을 집행부는 반성하고 예결위 심사때, 적극 노력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구리/한승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