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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3일 새벽 본회의에서 386조 4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표결에서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 7059억 원 보다 3062억 원 순삭감 된 386조 3997억 원 규모로일반·지방 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에서 각각 1조 4000억 원과 2000억 원 등이 삭감됐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50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 원 우회 지원 하도록 배정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유지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 국제 제의료사업지원법안 △ 모자보건법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관광진흥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대 쟁점 법안 등 49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시간이 오후 2시에서 7시로 또 8시로 지연되면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와 함께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