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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경제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야권 내부의 문제로 국가위기로 몰아고 가고 있다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법안 서비스발전법 등을 반대하는 것은 여당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할 국회는 야당의 불참과 비협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에 응답하라'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기초체력마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로,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당 대표가 얘기했는데 지금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할 것은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메가톤급 대외악재들이 태풍처럼 밀려들고 있고 이 같은 국제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화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의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고용대란은 고수하고 대한민국 재도약도 물 건너 갈 수밖에 없고 이 때를 놓치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절박한 법안들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한 무책임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법기능이 거의 마비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외악재의 비상사태와 입법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입법의 기차를 놓쳐서 후손들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법안에 처리가 안 되는 이유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도 저버리는 몰염치한 태도라고 몰아세웠다.

이 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는 할리우드 액션이 안하문인, 정입가경이다"며 "목불인견의 수준으로 과도해지고 대통령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법안처리를 지시하면서 국회 비난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가 새이고 경제위기가 등장, 내일이라고 대하민국이 좌초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렇게 만든 것이 서발법, 원샷법 하나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느냐 소가 웃을 일이다며 만약 정부여당의 현실 인식이 이와 같아면 박근혜 대통령은 멀쩡한 나라를 물려받은 지 2년6개월 만에 나라를 망가뜨린 것으로 더 이상의 험한 말은 삼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보건의료서비스 행위만 수천 개의 서비스행위에 제외시키고 우선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보건의료행위만 뺀 수천 개의 서비스업이 담긴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인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며 박근혜 정부는 잘 아셔야 한다. 법안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당 내부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요즘 국정이 혼란과 파탄에 이르고 국민적 절망감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는 그런 분들이 책임추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추궁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소위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해 전혀 수정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야당 찻을 하고 심지어 직권상정,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외망측한 논리로 주장하고 군불지피기를 하는 행태는 바로 불법행위에 국민과 야당과 국회의장을 가감하게 하고 것이라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신의 후예들다운 발상과 행태를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