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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도발가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며 효율적인 대응태세 구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사출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 감행에 대해 거듭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고 최근 파리, 터기, 인도네시아 등 각구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엄청남 사회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면서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인을 지켜낼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태세 구축해나가야 한다"고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단합된 국민의 힘으로 총력안보 태세를 정착시키고 통합방위 발전의 게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