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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노동개혁 관련 2대 지침과 누리과정 등 정부의 정책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지난 22일 정부는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을 발표했고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으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바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1월 달 교사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육대란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할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즉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교육청에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설 명절 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