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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한다.

이는 정부의 계속된 규제개혁에도 불구, 쉽게 좁혀지지 않는 현장과의 온도차를 극복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현장점검회의에서 "규제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소극행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발표한 행태규제 개선방안은 정부합동 규제개혁 저해행태 특별점검결과 나타난 소극행태, 권한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실시 된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T/F회의와 부처.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