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6.4 구리시장선거에서 백경현 새누리당 시장후보 측에서 1만여 표 차이로 패배했으면, 선거결과에 승복해야 할 터인데도 현수막 및 전광판 문구를 문제 삼아 박영순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고 이로 인해 박 前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부득이한 재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 백경현 새누리당 구리시장후보는 박영순 前시장 밑에서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박시장의 각별한 배려와 총애를 받아 계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국장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혜택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던 그가 시장이 되겠다고 함께 일하던 상사와 대결하였고 그 결과 패배했으면 다음 4년 후를 기약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요 도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총애하던 상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박 前시장은 결국 궐위하여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듯 백경현 후보는 공직선거법으로 자기가 모시던 상사를 시장직에서 끌어내렸으면, 최소한 그 자신은 그 누구보다 더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선거에서 마치 자신의 당선이 확정된 마냥 공직선거법 위반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네거티브로 얼룩진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를 상기해 보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백경현 새누리당 시장후보는 공개적인 절차로 구리시자원회수시설에 하루 200톤 규모로 증설이 검토되고 있는 음식물소각시설을 “토평동에 600톤 규모의 초대형 음식물쓰레기공장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2월 국토부가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해도 좋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국토부 승인도 안 났습니다.”는 등 허위사실로 근거없는 흑색비방을 일삼았다. 박영순 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백경현 후보의 흑색비방을 현수막으로 통해 함축적으로 해명하는 불가피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한 고발전으로 이어졌지만 박영순 前 시장 측은 당선 직후 백경현 후보에 대한 모든 고소를 지역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하해주었다. 그러나 백경현 후보 측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법원에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박영순 前 구리시장을 직위에서 끌어내렸다.
▲박영순 前 시장이 게시해 문제가 된 현수막과 전광판 문구는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내용이었다. 이 문구는 구리시의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국토부의 재량준칙에 명시된 기준․요건 및 절차를 원만히 충족해 국토부 주무부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 심의가 진행되고 있던 만큼 조만간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된다는 당시 진행상황을 ‘입안자의 입장’에서 함축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였다. 그러한 사실은 구리시청에서 요직을 거쳐 국장까지 지낸 백경현 후보자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나 자신의 당선을 위해 고발을 강행했던 것이다.
이제 와 발뺌을 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백경현 새누리당 시장후보는 박영순 前 시장의 당선무효는 자신 측의 고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 4. 6. 발송했다. 그러나 관련기록을 확인한 결과, 백경현 새누리당 구리시장후보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구리시선거관리위윈회에 사건을 구두문의하자 구리시선거관리위윈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고, 자신을 고발인으로 봐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경현 후보는 자신의 선거캠프 측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며 한심스럽게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통탄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백경현 후보의 작태는 마치 공직선거법 위반의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이번 4.13 재선거를 앞두고 그간 백경현 새누리당 구리시장후보가 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호칭은 엄격히 제한된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자로 규정되어 있고, 반면 ‘후보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자로 규정됨에 따라 두 호칭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돼야 하며, 정당의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후보’라고 게재할 수 없다는 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선거법령사례예시집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백경현 새누리당 구리시장 후보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 조치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에는 위반되나,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의해 고발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일 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은 법원이 사실과 다른 호칭을 표기․공표한 행위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왔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제18대 총선에 출마했던 모 국회의원 후보가 기업에서 ‘상무대우’로 근무한 경력을 ‘상무’라고 게재한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해 당선이 무효된 판례가 있다. 비록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회사명함에도 ‘상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회사 내에서도 ‘상무대우’님이 아닌 ‘상무’님이라고 불렸지만, 법원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공직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호칭을 사용한데 대해 냉정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우리는 백경현 후보자가 허위의 호칭을 부정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위 판례와 같이 엄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혐의는 2016. 3.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박영순 前 구리시장의 재임기간은 16년이 아니라, 14년 9개월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백경현 새누리당 구리시장후보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한사람의 16년 장기집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박영순 前 구리시장의 재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관 선: 1994. 1. 1. ~1995. 3. 29. 1년 3개월
-민선 2기: 1998. 7. 1. ~ 2002. 6. 30. 4년 0개월
-민선 4기: 2006. 7. 1. ~ 2010. 6. 30. 4년 0개월
-민선 5기: 2010. 7. 1. ~ 2014. 6. 30. 4년 0개월
-민선 6기: 2014. 7. 1. ~ 2015. 12. 10. 1년 6개월
총 14년 9개월
이는 박영순 前시장이 더 오랜 기간 집권한 것으로 비추기 위해 14년 9개월 재임기간을 16년으로 과장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저촉됨이 명백하다. 이 혐의는 2016. 4. 5.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됐다.
올해로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구리시에서 ‘32년간 공직생활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구리/한승목기자
구리시 더-민주당 시장재선거 김점숙후보 캠프 성명서
처절한 배신의 정치, 그 끝은 지금이다!
입력날짜 : 2016. 04.0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