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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리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신동화, 박석윤, 민경자, 임연옥)들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4·13 구리시장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제15대 구리시장으로 취임한 백경현 시장의 불통행정과 인사권 남용사례 등을 제기하며,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로 취임한 백 시장이 취임사를 통해 “소통의 시장, 통합의 시장, 미래의 시장이 될 것이며, 능력 위주의 인사,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개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려 하였으나, 취임 후 한 달간의 행보를 살펴볼 때 의회와의 대화와 소통을 저해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불안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첫째, 백 시장이 취임한 날인 지난 4월 14일에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의회와의 사전협의와 조율도 없이 전격적으로 보내옴에 따라 의회와의 대화와 소통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이미 상정되어 의안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친 상태로써 집행부에서 안건철회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동의안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의회와의 상생관계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며, 향후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백 시장의 조속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백 시장이 지난 5월 3일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訴 취하 요청”을 함에 따라 전임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에 접수한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청구인(구리시장)과 피청구인(경기도지사)간의 징계요구처분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으며, 지난 4월 8일에 구리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인 구리시의 권한을 지켜야 할 시장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써 공직사회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불통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백 시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상급 기관의 부당한 권한 침해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다며 오히려 경기도의 중징계 요구가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최근 부임한 신임 부시장이 백 시장과 특정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줬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후배를 주요보직에 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능력위주의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던 백 시장의 취임사가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백 시장에게 향후 인사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성 명 서

백경현 구리시장의 불통행정, 인사권 남용 행위를 크게 우려한다.

지난 4.13 구리시장 재선거를 통해 백경현 시장이 제15대 구리시장으로 취임했다.

우리 구리시의회는 새로 취임한 백 시장이 흐트러진 지역사회 안정과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시의 중요한 현안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백 시장도 취임사를 통해 소통의 시장, 통합의 시장, 미래의 시장이 될 것이며, 아울러 능력 위주의 인사,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개혁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백 시장 취임 후 한 달간의 행보를 볼 때 의회와의 대화와 소통을 저해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불안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예로 첫째, 백 시장이 취임한 당일인 지난 4월 14일에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의회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보내옴에 따라 의회와의 대화와 소통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이미 상정되었을 뿐 아니라, 의안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친 상태로써 집행부에서 안건철회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동의안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의회와의 상생 협력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상의 의회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리시의회는 백 시장의 불합리한 철회요구에 대해서 상호존중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유보 결정을 한 바 있으며“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백 시장의 조속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백 시장은 지난 5월 3일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訴 취하 요청”을 함에 따라 전임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에 접수한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청구인(구리시장)과 피청구인(경기도지사)간의 징계요구처분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를 모두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지난 4월 8일에 구리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임 시장권한대행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를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訴를 취하한 행위는 자치단체인 구리시의 권한을 지켜야 할 시장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직사회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불통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백 시장은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권리구제가 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을 감안하여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중징계 요구가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셋째, 최근 부임한 신임 부시장이 백 시장과 특정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줬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에서도 특정 고등학교 후배를 주요보직에 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능력위주의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던 백 시장의 취임사가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 시의원들은 새로 취임한 백 시장이 의회와의 상생 협력을 저해하고, 전임 시장이나 시장 권한대행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부정할 뿐 아니라, 특정 인맥 중심의 인사를 자행하는 등 불통 행정과 인사권 남용 여부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아 래

첫째, 백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끝낸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동의안”을 사전 협의 없이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상생 협력관계를 해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속하고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둘째, 백 시장은 전임 시장권한대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행정행위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전면 부정하고 訴 취하한 행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고, 아울러 구리시 직원에 대한 경기도의 중징계 요구가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백 시장은 최근 인사에서 특정 학교 출신을 부시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함으로써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소통과 화합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향후 인사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5월 16일

구리시의회 의원 신동화 박석윤 민경자 임연옥 일동

구리/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