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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찬민 시장 행자부장관 만나 지방재정개편 문제 제기
5개시 단체장과 함께…협의 절차 거쳐 신중히 결정키로 합의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과천․화성 등 5개 시 시장은 20일 오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이날 5개 시 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지자체,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부단체장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5개 단체장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한 뒤, 입법예고를 서두르지 않고 협의적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홍 장관은 또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대 국회와 경기도, 해당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건설과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한 부채 때문에 공직자들까지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빚 갚는 데 주력해 오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입이 크게 줄어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각 시군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각 시군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 시킬 것”이라며 “시군 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 안을 폐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이영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