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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세먼지 대책협의 열었다…'영세자영업자 부담 늘리는 대책 안돼'

당정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2일 오전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먹거리 식품 질 만큼이나 대기질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앞으로 깨끗한 공기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음,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 고등어 삼겹살 직화구이 등의 규제같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 그 부담을 늘리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감소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디젤엔진 대책 강구 ▲집진시설 보급확대 ▲대중교통시설 친환경으로 개선 ▲미세먼지 예보능력 향상 ▲중국과 협력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된 디젤의 연료인 경유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데 당은 기계 건설, 자동차 등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석틴화력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개선해 노후 발전소는 폐쇄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 전국에 위치한 미세먼지 배출공장에 대해 집진 시설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대중교통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바꿔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예보능력을 키우기 위해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성분분석을 통해 배출원 정밀 분석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은 중국 35개 도시의 오염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온 데, 공유 도시를 확대하고 오염원 저감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의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함께 앞으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정책도 진행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원별 배출정도, 건강 위해 정도 등 정황정보를 국민들께 알려 불필요하게 오해하고 걱정하는 일 없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의 미세먼지 대책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절감 연구를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 대책협의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