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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감축 대책 논의…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전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폭 감축을 위해 ▲건설기계 관리 강화 ▲친환경 차량 보급 ▲노후 경유차 2019년까지 조기 폐차 ▲친환경CNG버스 단계적 대처 ▲노후발전소 10기 폐지 등 주요배출원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운행량 41%를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 878만대에 대해 평상시에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생계형 경유차는 예외를 둔다고 밝혔다.

경유차와 관련해 징소산화물 인증기준을 리콜 명령 시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2005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 경유차량 410만대를 조기 폐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호남 1호기(1973년 4월), 호남 2호기(1973년 5월), 영동 1호기(1973년 5월) 등 30년 이상된 화력발전소 3기를 우선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친환경차 보급을 현재 2.6%에서 2020년까지 30%로 늘리고 주요소도 25% 수준으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전기, 수소 화물차를 신규 허가하고 친환경CNG버스 보급과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등 친환경 교통체계도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CO2 감축을 위해 ▲스마트 도시,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 확산 ▲제로에너지 빌딩 한계적 의무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적극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대기정책회의 통한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 강화 ▲한중간 비상채널 구축 ▲한중간 대기질 측정 자료 공기도시 협력사업 강화 등 주변국들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경보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한국형 전산 시스템 개발 ▲미세먼지 협업시스템 구축 ▲예보반 전문성 배양 ▲사물인터넷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 기술, 비용, 효과적인 집진기술 추진 등 예보경계체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걱정하게 해드려 송구스럽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해졌고 국민 우려와 개선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준비·시행하라고 지시하고 강조하셨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대 이후 개선돼 왔지만 2013년부터 정체됐고 체감 오염도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각오로 미세먼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