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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련 정책 ...'국민안전 최우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원자력 발전 규모의 확대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 이제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해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 이용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있던 사용 후 핵연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성 폐기물은 오염수준에 따라 중·저준위, 고준위로 구분된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장갑 등 방사능 함유량이 적고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반감기도 몇 시간에서 몇 년인 반면,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봉으로 반감기는 수십 년에서 수 만년에 이른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최초계획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고나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 구축,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핵심인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 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은 사용 후 핵연료 내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량, 처분면적 및 관리기관 최소화를 위한 부피·독성 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 총리는 “기본계획을 장기간에 걸쳐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실행기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