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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헌재는 논란이 됐던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적용 대상 포함, ▲ 배우자가 금품수수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것, ▲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3·5·10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것, ▲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의 4가지에 대해서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면서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완벽한 법은 아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밝혀 찬성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내린 고뇌의 결단"이라면서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각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오는 9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농·수산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촌과 어촌에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과 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이와같은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만한 해결책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시행 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지금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시는 많은 농민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호소하고 있고 자영업자들, 식당 경영자 들이 문을 닫는 등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런 서민들의 호소를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포함 되고 안되고, 농축산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등의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19대 정무위 소속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가이드라인은 식사 5만원, 식사 1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부/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