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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자급율 향상과 산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지로 분류가 돼 있으나 사실상 전, 답 또는 과수원과 같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많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실태조사와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매년 농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농지의 확보 그리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업직불금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도 임야의 농지양성화 정책은 필요하다.

이에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준하여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시장, 군수 및 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농민이 산지에서 관습적으로 경작해 오던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율이 24%에 불과하며, 전체 농지면적 역시 168만 ha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지수를 높이고 산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표 및 공동발의 의원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서청원, 송희경, 이양수, 이우현, 이철우, 정갑윤, 주호영, 홍문표의원 등 총 10명이다.

영천/석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