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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업책자금 부실관리 및 지진에 취약한 저수지 관리방안 마련 제기

[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소홀한 농어업정책자금 관리로 매년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를 받은 기관의 수는 전체 기관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간(2013년~2016년 6월) 대출취급기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6,897건이었고, 금액은 1,216억원에 달했다.

반면, 농금원이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일반.기획 검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매년 검사를 받은 기관의 수는 전체 기관의 평균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린 경우는 지난 4년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이후에는 주의 촉구만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부당사용 건수와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금원의 조치는 너무나 미흡하다"며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지진 대비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전국 저수지 대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지진 대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저수지(A.B등급)는 6,480개로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0,445개 저수지는 안전성 등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나타났다.

또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전국 저수지 697개소(기준:총저수량 50만톤, 둑높이 15m 이상)중에서 60개 저수지는 내진설계와 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11곳, 경상남도 10곳, 전라남도 9곳, 충청남도 8곳, 충청북도 7곳, 경기도 5곳, 전라북도 5곳, 대구광역시 3곳, 인천광역시 1곳, 강원도 1곳 순으로 나타나 경북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과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1,7401개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은 총 72개로 전체 저수지 대비 0.4%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2016년 8월 기준으로 17개소만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더욱이 72개 대상시설의 70%이상이 한반도 서남부(충청, 전남 등)에 위치하고 있어 울산, 경주 지진과 같이 최근 지진이 빈번한 경북 등 한반도 동부지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진발생은 1999년 이전 연평균 19.2회였으나, 1999년 이후 47.6회로 크게 증가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진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국 저수지에 대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저수지 내진설계 기준도 현행 총저수량 50만톤 이상에서 30만톤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저수지 노후화 정도 현황은 1965년 이전에 건설된 50년 이상 노후 저수지의 경우 전남이 763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그 뒤를 이어 479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의원은 "노후저수지가 많은 경북과 전남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