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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어
- 제조물책임법 등 80여개 법률안 처리

[정치/DBS동아방송] 박상태 기자= 국회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등 80개 안건 처리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채용 1인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까지 늘린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9일 법사위에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던 45일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회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나 4당 원내대표는 현행법대로 30일 간 인수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박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