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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대 비리 전력자 배제 원칙' 재확인
-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 인사 기준 마련 촉구

[정치/DBS동아방송] 진재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전력자 배제 원칙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기준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며 "새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면달,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이 5대 중대 고위 공직 임용 문제 원칙이 공저하고 사회가 깨끗한 공정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진 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