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DBS동아방송] 석용달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지난 15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소관 실국의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기획조정실 및 투자유치실 결산 심사에서 정상구(청도) 의원은 "미수납액 529억원중 92억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인 만큼,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결손처분에 신중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성규(경산) 의원은 "기획조정실 미수납액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세수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93회 정례회 조례안 및 결산심사
추진 사업별 철저한 성과관리와 분석을 통한 피드백 필요
입력날짜 : 2017. 06.18.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