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은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킬로그램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악용해 소위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하루에도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에 반입해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추계에 따르면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연간 4만 톤으로 참깨 등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을 초과해 국내 자급률 하락 및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나,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서 단속 소홀로 인해 버젓이 이들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렇게 반입되는 휴대품은 잔류 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해 이들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하며, 또한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관 시에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이만희 의원은 "한‧중 FTA 등 개방화정책으로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불법 보따리 농산물'로 국내 농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관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따리상의 저가 불법 농산물 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박찬우, 이은권, 강석진, 윤종필, 엄용수, 정유섭, 조훈현, 이주영, 윤한홍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