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DBS동아방송]한승목기자=
1.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은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해서 공익법인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시민공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2.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한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2번째 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에도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
※ 첨부 :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3. 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5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한을 가지고, 공익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법인의 공익성 준수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4. 현재 공익법인의 학술교육연구자선 등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과 같이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재벌기업의 상속 및 증여 또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확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윤호중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경유착 근절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익법인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5. 실제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별도의 ‘공익위원회(Public Commission)’ 조직을 구성하여 주무관청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비영리 시민사회단체(NPO)들에서도 이와 같은 공익법인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익법인 제도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기존「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시민공익위원회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된다.
6. 윤호중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회계 및 세무지원과 같이 공익법인 활성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히 법률이 제정되어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8. .
발 의 자 : 윤호중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으로 대변되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는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導管)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음. 또한, 공익법인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와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역할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역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공익법인 제도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술·교육·연구·자선 등을 위한 선의의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임.
하지만, 우리의 공익법인 제도는 개별 소관 주무관청이 개별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사전 심사하고, 공익법인 설립 이후에는 감독 및 관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회계나 세무사항에 대한 사후검증만을 국세청이 민간 위임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공익법인 본래 목적의 수행 여부나 사업 적정성, 공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권고 및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객관적·독립적·중립적인 별개의 조직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최근 비영리 시민사회단체(NPO)들에서도 이와 같은 공익법인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더 대두된다 하겠음.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별도의 ‘공익위원회(Public Commission)’ 조직을 구성하여 주무관청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와 그 지부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등 위원의 임면 조건과 위원회 임직원이 지켜야할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민공익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시민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공익법인의 청문절차를 보장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준수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여부를 의결함(안 제21조).
사. 시민공익위원회의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22조).
아. 기부금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안 제23조)
자. 공익법인 설립․운영을 위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과 감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재산운용 원칙과 예산 및 결산 의무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차. 법인이 지정기부금 모집내역과 지출 결과를 시민공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전 시민공익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승인을 받아 그 의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함(안 제36조 및 제37조).
타. 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마련함(안 제37조).
법률 제 호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 그 밖에 제16조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성을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익성”이란 사회일반의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제2장 시민공익위원회
제4조(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공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2.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위한 공익성 검증 및 결정
3. 공익법인에 대한 업무 감독 및 감사
4.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시정이나 정지 명령
5.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대한 추천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공익법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익활동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변호사·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⑤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설립허가 및 공익성 결정) ① 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제2항에 따라 공익성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대한 공익성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회일반의 공익이고 불특정다수의 이익을 도모할 것
2. 설립자나 사원, 기타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3. 수익자가 특정범위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수익의 효과가 사회일반에 미칠 수 있을 것
4. 구성원이 특정된 자에 한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본래 목적이 특정된 자의 공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이 경우 불특정 다수는 반드시 그 수(數)가 많은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5.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 일반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 여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
6. 전세계적·보편적 인권규범에 따라 생활 속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의 공익성 심사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나 공익성 결정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감독)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위원회는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위원회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제19조(청문)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감사 등) ① 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심사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매 회계연도별 공익 및 수익사업의 공익성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익심사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공익사업의 정관목적과의 일치 여부
2. 연간 공익사업 이행계획 및 전년도 공익사업의 공익성·합법성 준수여부
3. 수익사업 소득의 공익사업 의무사용액 준수여부
4. 제16조의 제2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이행여부
5. 기타 공익심사 소위원회가 공익성의 판단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③ 공익심사 소위원회는 공익심사 판단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수의 이익과 보편적 인권 규범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심사 소위원회는 공익심사 판단의 개별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법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부당하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익심사 소위원회는 공익 적정성, 운영 적정성, 회계 적정성 등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공익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공익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서 선임한다.
⑥ 공익심사 소위원회는 심의 이후 지체 없이 심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익심사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여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승인하고, 승인의결서를 지체 없이 공익법인에게 통지한다.
⑧ 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승인을 받지 못한 공익법인은 차기 회계연도의 공익성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의 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차기 회계연도의 공익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재차 조건부 승인을 의결할 수 없다.
⑨ 공익심사 소위원회의 구성, 공익성 승인의 심의 및 의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위원회 활동의 공개)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설립허가 및 공익성 결정 등 위원회의 활동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시민공익위원회는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부금의 부정 모금이나 목적 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기부금 모집 및 지출, 공익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기부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법인 대표자, 공익법인 이사(이하 “공익법인 운영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기부금 모금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부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기부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기부금의 모금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중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부금의 모금 이력에 관한 사항
4.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모금 내역과 기부금 지출 결과
5. 제36조에 따른 공익성 승인 의결서
6. 그 밖에 공익법인이 모금한 기부금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제24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위원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제34조(지정기부금의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은 기부자를 포함한 기부금 모집 내역과 기부금 지출 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보고 전 공익성 승인 의결서 제출 의무)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서 정한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할 때 위원회의 공익성 승인을 받은 승인의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법인의 활성화
제36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공익법인 운영 지원 등)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공익법인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회계 및 세무 등 행정·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38조(벌칙) ① 제16조제5항이나 제31조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위원회가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라 공익성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②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나목 단서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제1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로 한다.
⑦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⑨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第13條”를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로 한다.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3항 전단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주무관청”을 “ 시민공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을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시민공익위원회”로 한다.
⑭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7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4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5조는 제외한다)”로 한다.
㉖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아목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㉜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5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한승목
공익법인 관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법 발의
정경유착 뿌리 뽑고, 공익법인 활성화 기대돼
입력날짜 : 2017. 08.1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