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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깨어있는 공직자 돼야”
교육부·문체부 핵심 정책 토의…“예술인 창작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서울DBS동방송]서정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해결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으로,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문체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하고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