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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DBS동아방송]서정용 기자=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자라도록 정부, 사회, 각 가정이 함께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가정-학교-지역사회-복지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교, 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실 있고 현장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경찰청에는 청소년 집단폭행사건 발생 시 엄정하고 민첩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 및 방통위에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 정책 미비점을 발굴·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함께 학교 안팎의 위기 학생·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