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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원화된 보건안전정책 일원화 법안 발의
식약처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폭풍 여파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 기자=국회가 2원화된 국민보건안전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주목되고 있다.

극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를 폐지하고, 의약품과 식품 업무를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식품정책의 경우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림부가, 식품안전 업무는 식약처가 맡고 있다.

그는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격상된 바 있다.

이후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됐으며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와 농림식품부의 업무 이원화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 출신들이 식품업체에 감사 등 고위직책에 고용되어 특혜를 받아 식피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