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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계란수입정책, 유통업자 배만 불려"
국회위성곤의원 계란이 수입된 1월 이후에도 국내 계란가격은 평년수준보다 71%나 높아 지적

[제주DBS동아방송]장수익기자=박근혜 정부가 고병원성 AI로부터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수입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계란가격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 시장에 투입됐음에도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약 7천8백원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가격보다도 무려 71%나 증가한 수치다.

-계란 값 폭등을 막기 위한 계란수입카드, 그러나 계란 값은 요지부동
박근혜 정부는 치솟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 6일, 계란수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향후 약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천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2월까지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특혜까지 얹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계란수입을 실시한 1월 이후에도 계란가격의 큰 변화는 없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 의하면 올해 1월, 30개 단위의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 수준에 육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후 실시된 미국산 계란수입으로 소폭의 가격조정기가 있었지만 평년가격에 비해 여전히 높은 7천8백원선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계란 값 폭등’이라는 공포를 계속 안고 가야만 했다.

아울러 당시 목표였던 계란수입물량 9만8,600톤 중 약 8% 수준인 7,428톤밖에 수입되지 않은 점 역시 계란수입정책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봤던 계란수입 정책, ‘개방’과 ‘시장교란’이라는 불씨만 키워놔
수입을 통한 국내 계란시장가격을 어느 선까지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 부재도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실에 제출한 농식품부 자료를 살펴보면, 수입 이후 목표했던 국내 계란시장가격을 묻는 질문에 농식품부는 "(수입에 따른)국내시장 안정 목표가격은 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시 계란수입을 준비하면서 국내 계란시장의 가격안정 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계란가격 폭등에 재빨리 꺼내든 계란수입 카드는 국가 예산을 들였으되 효과는 없었던 정책인 것으로 탄로 난 셈이다. 특히 거의 100% 자급 구조인 국내 계란시장에 '개방'과 '시장교란'이라는 불씨만 키워놔 향후 갈등의 뇌관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농가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을 것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섣부른 계란수입정책은 가격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달성은 뒤로 한 채 변죽만 올린 정책이었다."며 "AI와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