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농촌 가뭄피해 해결에 2조8천원 소모
국회 위성곤의원 농식품부 가뭄발생 피해현황 자룔결과 발표

[서울DBS동압아송]서정용기자=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을 위해 쓰인 돈은 무려 2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6년 가뭄피해면적이 전년 대비 5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수년간 서울 면적(60.530ha)보다 1.2배나 더 넓은 지역에서 가뭄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뭄발생 및 피해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 간 총 7만1천225ha의 면적에서 가뭄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 이후 가뭄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돈도 무려 2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가뭄발생이 가장 심했다고 평가받았던 2016년의 지역별 가뭄피해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14,330ha로 가장 많은 면적에서 가뭄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제주 13,098ha, 전북 4,432ha, 충남 4,008ha, 경북 2,201ha, 충북 621ha, 울산 190ha, 세종 150ha 순으로 가뭄피해 면적이 조사됐다.

가뭄사업은 물먹는 하마? 9년간 쓰인 돈만 2조7,604억원

아울러 정부는 지난 수년간 가뭄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준설)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9년간 2조7,60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가뭄문제 해결의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점은 기존 가뭄대책이 현장에서는 크게 효용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현상이 계절을 망라해 발생하고 있어서 긴급대비 및 수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규모 있는 가뭄대책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전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40%나 된다. 밭은 무려 81%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지난 9년간 농업기반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표적 4대강 사업지역이었던 충남지역 같은 경우 최근 2년간 연이어 가뭄주요지역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 2015년에 가뭄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상은 역대 최대 가뭄피해면적(2016년 39.826ha)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의 가뭄대책은 가뭄 발생이후 용수급수시설 설치 등 사후약방문식 대처와 댐과 보 건설과 같은 전통적 수자원 개발을 활용하는 메가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며 "최근 들어 발생한 가뭄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기인한 현상인 만큼 정부는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항구적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