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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간항공기 '북한 미사일 발사 안전 심각 위협”
ICAO 이사회,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민항 안전 위협 규탄 채택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북한 미사일 발사로 국제 민간항공 안전 운항에 위협을 받고 있어,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북한의 최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현지시간 6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1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결정은 △북한의 사전 통보없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 민간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ICAO 이사회는 ICAO 이사회 의장으로 하여금 북한 관계 당국에게 금번 결정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ICAO 사무총장에게는 금번 결정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지하고 북한의 ICAO 협약 및 부속서의 준수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문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ICAO 역사상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이 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지난 1947년 설립됐다.

한국은 1952년 가입했으며 2001년 이래 5번 연속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977년 이 기구에 가입했다.

역사상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이 IC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