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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주소 30%, 제주 출신 20%에 그쳐
국회오영훈의원 교육부 17년 12개대학 자료결과 발표 결과

[제주DBS동아방송]오을탁기자=2017년 전국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 등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12개 대학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은 최고 85.0%(건국대)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66.2%, 이화여대는 66.2%, 한국외대 67.3%, 서울시립대 51.9%로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 거주 입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충남대, 동아대를 제외한 지방대 7곳에도 서울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는 강원도 거주 입학생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15.6%로 세 번째 비중을 기록했으며, 충북대 입학생 중에서도 충북 거주 학생은 8.1%에 그쳐 지방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배려한 취지를 무색케 했다.

더구나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입학생 주소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지역 출신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대학에서만 연간 6백명 내외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배출하는 서울지역을 25개 자치구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관악구를 주소지로 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대와 고시촌이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순위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같은 강남 3구가 차지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금천구, 강북구, 구로구를 주소지로 둔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은 6백여명 중 2~5명에 불과함으로써 강남 3구와 큰 격차를 실감케 했다.

특히, 제주대인 경우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 수가 2015년 15명으로 29.3%, 2016년 10명으로 22.7%, 2017년 8명으로 20%로 최근 3년 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 출신은 2015년 13명으로 29.5%, 2016년 16명으로 36.4%, 올해 12명으로 3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경기와 인천 출신이 각각 올해 5명으로 12.5%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을 합하면 총 18명으로 45%를 차지해 수도권 학생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압도적으로 많이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위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 방안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가산점 등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