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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BS동아방송]김철현기자=해수부가 발주한 관공선 예산의 집행률이 아직까지 41.7%에 불과해 겉만 번지르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농해수위ㆍ창원 진해)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 등 분석자료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7회계연도 예산안 중 1,882억원을 투자해 어업지도선 11척을 비롯한 관공선 37척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관공선 건조예산의 집행은 784억 5,000만원으로 41.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대 70%까지 조선소에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선수금은 조선소 신용도에 따른 선수금환급보증(RG)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잇음에도 해수부는 대부분의 예산을 준공금 위주로 편성해 관공선의 건조과정에 필요한 자재 등의 소요비용을 오로지 조선소의 부담으로 떠맡겨 놓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올해 1,882억원, 내년 정부안에도 1,884억원의 예산이 해수부 관공선 건조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며 "이런식의 Heavy-Tale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부의 계약조건은 조선업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영세 중소 조선소에 금융부담만 가중시키고 경영여건만 악화시키는 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