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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제주 농가, 올해 지원 농가 단 1곳에 불가
위성곤 의원 “지역별 차등상한제 등 대안 마련 시급

[서귀포DBS동아방송]장수익기자="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농가 수와 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된 이 사업은 시행 이후 10여 년간 8,600여 농가에 대하여 2조원 이상 투입되어 부채로 시름하는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3년에서 2017년 8월말까지 지역별로는 4년 8개월간 충남 지역이 1,932억여 원, 전남 지역이 1,870억여 원, 경기 지역이 1,741억여 원 순으로 집행금액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 지역은 274억여 원, 충북 지역은 740억여 원 순으로 나머지 7개 지역이 모두 1,0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

농지 매입가격 상한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3.3㎡ 당 2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의 사업 실적이 부진해 2015년 87억여 원 규모의 지원이 작년 2016년엔 19억여 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의 경우, 당초 계획액은 93억 원이었으나 실제 지원은 8월말 기준 단 1건(10억 원)에 불과했다.

제주 지역의 농가부채는 2016년 기준 가구당 6,396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673만원보다 2.4배 높은 수준으로 전국 1위이면서도 관련 지원제도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제주 지역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경영위기에 의해 농지가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에는 농사용이 아니라 개발용도로 낙찰되면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질 우려도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특정 지역에서 소외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이며, "특히 농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에서 농가경영 회생지원 정책의 약화는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