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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해양경찰청 인권 보호조치 방안 미흡 지적

[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경의 인권보호 실태와 대책 방안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해경에서 신청한 기각 건수가 1,001건에 달하며, 특히 올해는 8월까지의 기각율이 20%를 넘고 있다.

동일기간 관서별 영장기각율을 보면, 충남 보령서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해지방청(34%), 서해지방청(3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각율이 높은 것은 해경에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반증이며, 이는 곧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도 반하는 행태다.

또한,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임의동행 건수 역시 최근 6년 간 911건을 넘어 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에 반해 지난해 6월 베트남 출신 선원이 한국인 선장을 살해한 '광현호 선상 살인' 사고 이후에도 선상에서의 인권유린과 폭력관련 사범 검거현황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까지 평균 300건이 넘던 검거실적이 2014년 100건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24건으로 급감했다.

자유한국당의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향후 임의동행 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관련 교육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상에서의 인권침해 등 선원인권유린 관련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