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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해경전력자산(항공기 및 헬기)은 민간단체 등의 대외협력용"

[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헬기 및 경비함정 대외지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해경의 함정과 항공기가 유관기관 협조와 민간단체 지원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의 경우 총 35회, 함정은 451회가 대외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됐는데, 구체적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MBC 진짜 사나이' 촬영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탐장', 'KBS 위기탈출 넘버원 촬영지원'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단체 견학 및 봉사활동 등 겉으로 보기에는 홍보와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대부분이 사적인 목적으로 해경의 항공기 및 경비함정이 이용되고 있다.

'항공운영 규칙' 및 '함정운영관리규칙'을 보면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재난과 관련한 사항이나 국가시책 수행에 관한 사항 등 해양경찰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차적으로 '상급기관이 공식문서로 지시한 업무'와 대상기관에 '민간단체'도 포함돼 있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은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목적으로 해경 경비함정이 이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항공기‧함정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해 보다 공익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