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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 식약처 관피아 사실 논란
국회 윤종필의원, 식약처 산하 기관, 퇴직 식약처 직원 낙하산 활용 지적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규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첫 대상으로 퇴직자들의 임명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장이 임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6개 임원 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 설립(식약처 산하기간으로 지정된 기간포함) 이후 임용된 임원 18명 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으로 밝혀졌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이후 1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자리에 식약처 출신이 들어갔으며,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 이후 새롭게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자리에도 식약처 차장 출신이 임명됐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윤종필의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HACCP) 인증기관으로서 부실한 인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6명의 상임이사(원장) 모두 식약처 출신이었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2명의 임원 중 1명이 식약처 출신으로 확인됐다.

윤의원은 “이렇게 해서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원 중 61%가 식약처 퇴직 공문원 출신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하기관 연봉의 경우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은 1억3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관장 1억127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5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임이사) 9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윤종필은 “문제는 ‘기타 공공기관’, ‘일반 산하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대거 임명한다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