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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마사회 경주마 생산농가 어려움 가중, 기부금 기여도 꼴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의원,박완주 의원 지적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도입한 ‘산지통합경주’가 실상은 국산말 입상 감소와 경주말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됐다.

또한 정부의 사행산업 중 마사회 기금기여율도 꼴찌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7일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 2월 이후 국산말 입상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7년 9월 기준, 4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산지통합경주’는 국산 경주마와 수입 경주마의 분류를 없애 동시에 시합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2월부터 도입된 ‘산지통합경주’는 국산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국경마 수준의 상향평준화와 국내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경주말 수출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입과정부터 이 제도에 대한 말 생산 농가의 시선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실제로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국내산 경주말의 경매 낙찰 비율은 평균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세말의 경우 제주의 낙찰 비율은 20% 초·중반, 장수의 경우 10%로 중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지난 2년간 산지통합경주를 통해 국산말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부터 국산말의 입상 비율(1위~5위)을 살펴보면, 2015년 49.3%를 시작으로 2016년 48.6%, 2017년(9월 기준)에는 47.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상금획득 비율은 2015년 46%, 2016년은 전년도 보다 소폭 상승한 48.2%를 기록하다가 2017년(9월 기준)에는 다시 하락한 43.2%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국내 말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산지통합경주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사행사업의 총 매출액 중 경마 매출 비중이 35% 수준으로 월등하지만 기금기여율은 8% 수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산업별 총 매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산업에서 창출된 총 매출 21조9777억 중 경마가 자치하는 비중이 7조7459억(3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체육진흥투표권 4조4414억(20.2%), 복권 3조8855억(17.7%), 경륜 2조2818억(10.4%), 강원랜드 1조6277억(7.4%), 외국인 전용 카지노 1조2757억(5.8%), 경정 6898억(3.1%), 소싸움 경기 299억(0.1%) 순이었다. 순 매출도 경마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사행산업 순 매출 총 9조3357억 중 경마가 2조795억(2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권이 1조9082억(20.4%), 강원랜드 1조6277억(17.4%), 체육진흥투표권 1조6050억(17.2%), 외국인 전용 카지노 1조2757억(13.7%), 경륜 6386억(6.8%), 경정 1926억(2.1%), 소싸움 경기 84억(0.1%) 순이다.

이처럼 사행사업 중 경마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순매출액 대비 공익기부금 등 기금기여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