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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낚시어선 이용자 연간 340만명에 안전관리 엉망
여야, 영흥도 해상사고 놓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질타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전국적으로 낚시어선 이용자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엉망인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낚싯배 전복사고 현안 보고를 통해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 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국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일 영흥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에 대해 “정부의 문제 인식과 구조 당시 해경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7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고의 원인은 낚시어선이 아니라 유조선에 있다”면서 “유조선과 낚시어선이 중복 운항을 못하게 하거나 협수로의 통항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지 낚시어선 안전, 제도관리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도 “이번 사고는 해경의 발빠른 대응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낚시어업이 최근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대책으로 낚시어업까지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이번 대처 과정을 보면 출동 명령이 있고 나서 순찰정이 출발하는 시간이 너무 늦다”면서 “해경이 즉시출동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사고에 대한 예측과 교육이 미비하다”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에 지적에 “최선을 다해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해수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 사퇴 등과 같은 인사적 책임 여부를 묻는 한국당 이양수 의원에 질문에 “숙고하고 상의해 보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흥도 낚시 어선 사고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낚시 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 낚시 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승선정원 감축을 비롯해 안전장비 장착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