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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호객행위 영업행위, 무단점유 단속 강화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DBS동아방송]오을탁기자=제주국제공항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벌법이 미흡해 국회 오영훈의원이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의원은 2016년 기준 제주공항 내 적발된 렌트카 호객행위는 117건으로 10회 이상 적발된 상습 호객꾼이 5명, 38건이나 적발된 호객꾼도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경찰대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하던 것이 「공항시설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의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지가 인력 부족과 불법행위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자치경찰과 의무경찰을 포함한 국가경찰이 공항시설 호객행위,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