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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익편취 혐의, 조사 착수
국회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밝혀

[서울DBS동아방송]뉴스센터=국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SK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채이채 의원은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확보한 부분은 회사 기회 유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김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조사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되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고, 공정위원은 피심인 기업 소명을 들어 위법 여부를 가린다.

이번 조사는 국정감사 지적,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위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시민단체다.

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의 회사 기회 유용 혐의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회사 기회 유용은 경영진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막고 대신 자신이 이익을 얻는 행위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달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에 조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SK는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 인수를 결정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사모펀드인 KTB PE가 보유하던 19.6%를 TRS 계약으로 추가 확보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주식을 구입한 후 투자자에게 정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같은 달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를 최 회장이 TRS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SK실트론 지분은 SK와 최 회장이 사실상 100% 보유하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SK실트론 지분 전체를 인수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하도록 한 것은 회사 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사익편취라고 주장했다.

SK가 49% 잔여지분을 취득할 때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음에도 19.6%만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회사 부담 때문이 아니라 향후 상당한 이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인 최 회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