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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작

[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2월 18일부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오전 10시 30분 개최된 회의에서는 도청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도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오세혁 부위원장(경산)은 이번 정리추경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은 감액되는 사업밖에 없다며 그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은 그 금액은 적으나 91%가 감액됐다. 새로운 지도자 충원이 가능하지 않았는지 그만두는 배경을 확인해 보았는지를 물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앞선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편성한 후 년말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애초에 무리하게 사업비 요구를 한 게 아닌지, 어떤 사업을 구상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더욱 신중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시군우수축제 등 지원 사업비에 관해 축제를 심사하는 기준과 방향을 새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단순하게 축제 참여인원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축제의 목적과 추진방향에 맞는지 심사를 면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심사 후에는 상금과 함께 패널티도 준다면 축제가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당부했다.

그리고 전액감액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정말 도민을 위한 사업인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 결단력있게 편성해 주길 주문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이번 정리추경은 국비 추가편성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경우 외에는 결산검사를 대비해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 질타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장빙제축제는 1차 추경에, 의성산수유축제는 2차 추경에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정리추경에서야 감액하는 것을 지적하며, 그 금액은 적지만 년도중에 적재적소에 썼다면 도민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포항)은 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에는 도비가 편성돼 있는데 타시군 사업에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시군마다 도비 편성에 공정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경북 상징동물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년말에 용역비와 조형물 설치비를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해태상 상징동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참고해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경북을 상징하는 조형물 사업이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주길 주문했다.